협의회 규정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전문개정 2005.8.31.
  • 개정 2012.2.24.
  • 개정 2012.6.26.
  • 개정 2015.8.27.
  • [시행 2018. 10. 1.] 개정 2018.9.14.
  • [시행 2019. 3. 1.] 개정 2019.2.21.
  • 개정 2019.4.25.
  • [시행 2019. 10. 1.] 개정 2019.9.27.
  • [시행 2020. 4. 24.] 개정 2020.4.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직제‧인사‧보수‧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원 및 조직
  1. 제2조(정원) 사무처 직원의 정원 및 부서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제3조(조직)
    1. ① 사무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산하에 정책실장, 정책전문위원, 대외협력과, 정책과, 총무과, 의사1과, 의사2과를 둔다.
  3. 제4조(사무처장)
    1. ①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②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③ 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안발생에 따른 업무조정은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직책·직급 및 분장사무
  1. 제5조(정책실장) 정책실장은 자체 채용한 직원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정무적 업무・정책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2. 대국회 및 대언론 활동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지시한 사항
  2. 제5조의2(정책전문위원) 정책전문위원은 자체 채용한 직원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협의회 정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2. 대정부 건의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3. 협의회 주요업무 및 시책의 확인평가·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4. 기초 및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5. 5. 법령의 질의·해석 및 회신에 관한 사항
    6. 6. 협의회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7. 7. 협의회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8. 8. 헌법 소원 및 기타소송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3(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협의회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2. 현안 총괄 및 중앙부처 건의에 관한 사항
    3. 3. 언론 홍보계획의 총괄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4. 여론 형성 등 지방자치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5. 정기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6. 6. 협의회 주요행사, 의전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7. 협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8. 4대 협의체와의 연락 및 통지업무
    9. 9. 기타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제5조의4(정책과) 정책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협의회 등의 정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2. 협의회 등의 대 정부 건의문의 제출 및 처리상황 관리
    3. 3.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배포
    4. 4. 통계조사·분석 및 통계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5. 협의회 정책토론회 추진에 관한 사항
    6. 6. 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7. 협의회 정책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8. 지방자치박람회운영에 관한 사항
    9. 9. 우수의정대상 등에 관한 사항
    10. 10. 지방분권 TF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협의회 정관, 회원 등록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2. 2. 협의회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사항
    3. 3. 사무처의 조직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4. 감사 및 사무개선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5.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6. 시설 및 비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8. 물품수급에 관한 사항
    9. 9. 문서ㆍ보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0. 10. 협의회관련 쟁송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11. 11. 협의회 사무실 개방(회의공간)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사1과) 의사1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협의회의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2. 협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3. 협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4. 협의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5. 협의회의 각종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 6. 협의회의 국외공무활동, 국제행사 및 국제친선교류 등에 관한 사항
    7. 7.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연석회의 등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8. 협의회의 워크숍, 연찬회 등 관련사항 추진
  7. 제8조(의사2과) 의사2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1. 실무위원회의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2. 실무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실무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4. 실무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5. 실무위원회의 각종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 6. 실무위원회의 국외공무활동, 국제행사 및 국제친선교류 등에 관한 사항
    7. 7. 실무위원회의 연석회의 등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8. 실무위원회의 워크숍, 연찬회 등 관련사항 추진
제4장 임용 및 보직
  1. 제9조(사무직원 임용) 과장이하 사무직은 직급, 권역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인력운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2. 제9조의2(임기제 직원 등의 임용) 임기제 직원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해당 직위와 직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용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임기제 직원의 채용기간 및 채용절차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3. 제10조(직무대리)
    1. ①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직원이 궐위되거나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일직급 또는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직위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진다.
  4. 제11조(계약해지) 임기제 직원이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장은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건강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2.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극히 불량할 경우
    3. 3. 영리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하였을 경우
    4. 4.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경우
  5. 제12조(직위해제)
    1.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2.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
      3.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수
  1. 제13조(직원의 봉급 및 수당)
    1. ① 파견공무원에게는 성과금과 파견수당을 지급한다.
    2. ② 임기제 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해당직위와 직급의 보수기준을 준용한다.
    3. ③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사수당 및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무회계
  1. 제1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간)
    1.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② 출납폐쇄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한다. (개정 2015. 8. 27.)
  2. 제15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 회장은 협의회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수입·지출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내부위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7장 예산
  1. 제16조(수입·지출원) 협의회의 재무관은 사무처장이 되고, 수입·지출원은 총무과장이 되며 출납원은 출납주무담당이 된다.(개정 2015. 8. 27.)
  2. 제17조(예산의 내용) 모든 세입·세출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관·항·목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제18조(예산의 성립)
    1. ① 모든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예산안에서 확정한 시·도의회별 분담금의 액수는 즉시 각 시·도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필요적 경상비, 계속비 등의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3. ③ 예산성립 후에 생긴 협의회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제19조(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 운영예산은 익년도의 예산에 이월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제20조(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의 목간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 및 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작성하여 회장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한다.
  6. 제21조(예산의 초과집행) 예산에 계상된 다음의 비목은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1. 제세공과금
    2. 2. 퇴직금
    3. 3. 임차료
    4. 4. 기금증식을 위한 적립금
  7. 제22조(예비비)
    1.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2. ② 예비비의 사용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집행 후 차기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결 산
  1. 제23조(결산)
    1. ① 결산은 매 회계년도 사업종료일을 기준하여 모든 수입·지출을 총 정리하여 결산한다.
    2. ②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사업실적개요
      2. 2. 수지계산집계표
      3. 3. 예금잔액증명서
      4. 4. 기타 참고사항
  2. 제24조(결산 보고)(삭제 2007.6.27.)
  3. 제25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9장 수입 및 지출
  1. 제26조(명의)
    1. ① 수표·어음발행, 차입금, 예금 및 환거래 등은 회장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업무를 회장이 특정한 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명의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2. 제27조(출납)
    1. ① 수입 및 유가증권의 출납은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2. ② 제1항의 수입·지출결의서에는 납부서, 송장, 청구서, 영수증 등 수입·지출의 원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3. ③ 일체의 수입ㆍ지출관계 증빙서류와 그 정정 자구에는 반드시 취급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제28조(수입금의 처리) 수납된 현금 및 수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납 당일에 지정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익일에 예입할 수 있다.
  4. 제29조(세출예산의 집행)
    1. ① 모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여야하며, 시행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의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과 협의회의 회의(임원회의를 포함한다)에서 그 한도를 정한 지출과 1천만원 이하의 지출은 사무처장의 결재로 시행할 수 있다.
    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1. 기타업무추진비
      2. 2. 공공요금
      3. 3. 제세공과금
      4. 4. 복리후생비
      5. 5. 보수
      6. 6. 여비
  5. 제30조(긴급한 경비 등의 지출)
    1. ① 여비, 발송비 등 선금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는 선급금의 지불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선급금, 개산급은 지급 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3. ③ 연구용역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41호)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6. 제31조(운영재원)
    1. ① 협의회의 재원은 매년 각 시·도의회의 분담금, 특별분담금,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차입금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7. 제32조(경리담당자의 책임 및 사무인계)
    1. ① 경리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부담하고, 손·망실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2. ②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시에는 인계 전일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예금잔고 증명서와 장부 증빙서류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 입회 하에 인계하고 회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장 부

제33조(장부서식) 협의회의 재무회계처리에 필요한 장부류와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장 계 약
  1. 제34조(계약) 물품 및 자산의 매매, 제조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규격, 수량, 소요예산, 방법 등을 정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규모인 경우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35조(계약의 방법) 자산과 물품의 매매·제조·공사의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임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제36조(일반경쟁 입찰참가 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시행 또는 납품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보유하고 면허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4. 제37조(지명경쟁입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2. 예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3.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4.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5. 5. 기타 지명경쟁에 부쳐도 무방하다고 인정될 때
  5. 제38조(수의계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 2. 긴박한 사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3. 3.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배급 또는 가격이 통제된 물건을 매입할 때
    4. 4. 예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 7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5. 5.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하여 계약할 때
    6. 6. 물품의 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7. 7. 용역의 공급을 도급 시킬 때
    8. 8. 전 각호 이외의 계약으로서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9. 9. 경쟁에 부하여도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에 부쳐도 낙찰자가 없을 때,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2장 재산 관리
  1. 제39조(재산의 관리)
    1. ① 회장이 지정한 물품관리관은 협의회의 모든 재산을 관계대장에 등록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② 물품관리관은 총무과장이 된다.
  2. 제40조(비품의 표시 및 처리)
    1. ① 비품은 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② 비품 중 고정자산은 연 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일반물품은 관계자의 인사이동시에 재고관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41조(증감정리 및 보고) 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대장에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42조(기증품의 취득) 관리자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가 있을 때 기증품 조서를 작성 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5. 제43조(출납)
    1. ①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물품 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출납하여야 한다.
    2. ② 도서 출납 시는 도서출납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③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질,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수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의하여 품목별로 수불 처리한다.
  6. 제44조(불용품의 처리)
    1. ①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불용 결정하여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산의 품목, 수량, 매각 방법, 폐기사유 등 기타사항에 대한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3장 회계 책임
  1. 제45조(회계책임)
    1. ① 수입·지출원 및 물품관리관은 소관 출납업무에 대하여 회계책임을 진다.
    2. ② 회계책임자로부터 그 업무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담당자 또는 보조원은 위임 받은 업무에 대하여 회계책임을 진다.
  2. 제46조(망실·훼손의 책임)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또는 보관관리 및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보관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변상의 책임을 진다.
  3. 제47조(망실보고) 회장은 현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장 보 칙
  1. 제48조(준용)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지침, 해석 등을 준용한다.
  2. 제49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 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5.8.3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계약직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 하여야 한다.
  3.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사무국직제규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사무국인사및보수규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재무회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2.24.>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
  2.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개정 2012.6.26.)

사무처 직원의 정원(제2조 관련)
합계 자체직원 시․도 파견 공무원
계약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15 2 13 1 1 3 7 1

비고: 자체직원은 2명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부칙<2015. 8. 27.>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5. 8. 27.)

사무처 직원의 정원(제2조 관련)
합계 자체직원 시․도 파견 공무원
계약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16 2 14 1 1 3 9

비고: 자체직원은 2명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부칙<2018. 9. 14.>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8. 9. 14.)

사무처 직원의 직급별 및 부서별 정원(제2조 관련)
□ 사무처 직원의 직급별 정원
합계 자체직원 시․도 파견 공무원
임기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19 2 17 1 1 4 11

비고: 자체직원은 2명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 사무처 직원의 부서별 정원
구 분 정 책 전문위원 총무과 의사1과 의사2과 정책과
합 계 2 6 4 3 4
3급 1
4급 1
5급(상당) 1 1 1 1 1
6급(상당) 이하 1 3 3 2 3
부칙<2019. 2. 21.>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 2. 21.)

사무처 직원의 직급별 및 부서별 정원(제2조 관련)
□ 사무처 직원의 직급별 정원
합계 자체직원 시․도 파견 공무원
임기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23 2 21 1 1 5 14

비고: 자체직원은 2명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 사무처 직원의 부서별 정원
구 분 정 책 전문위원 기획홍보과 총무과 의사1과 의사2과 정책과
합 계 2 3 7 4 3 4
3급 1
4급 1
5급(상당) 1 1 1 1 1 1
6급(상당) 이하 1 2 4 3 2 3
부칙<2019. 9. 27.>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 9. 27.)

사무처 직원 및 부서별 정원(제2조 관련)
□ 사무처 직원의 정원
합계 자체직원 시․도 파견 공무원
임기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24 3 21 1 1 5 15

비고: 자체직원은 3명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 사무처 부서별 직원의 정원
구 분 정 책 전문위원 대 외 협력과 정책과 총무과 의사1과 의사2과
합 계 2 5 4 6 4 3
3급 1
4급(상당) 1 1
5급(상당) 1 1 1 1 1 1
6급(상당) 이하 1 3 3 4 3 2
부칙<2020. 4. 24.>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 4. 24.)

□ 사무처 부서별 직원의 정원
구 분 정 책 전문위원 대 외 협력과 정책과 총무과 의사1과 의사2과
합 계 2 4 4 7 4 3
3급 1
4급(상당) 1
5급(상당) 1 1 1 1 1 1
6급(상당) 이하 1 3 3 4 3 2
다운로드

(담당자: 총무과 이혜구 ☎02-794-0974 / 양봉수 ☎02-6263-0975)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 제정 2002. 1. 30. 규정 제4호
  • 개정 2012. 12. 21. 규정 제5호
  • 개정 2017. 3. 29. 규정 제6호
  • 개정 2019. 4. 25. 규정 제7호
  • 개정 2019. 11. 1. 규정 제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1. 지방자치 저해요소의 체계적 발굴 및 논리적 대응자료 개발
  2. 2. 자치입법ㆍ행정ㆍ재정 등 분야별 지방자치 발전과제 연구
  3. 3. 위 각호의 사항과 연계하여 회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① 위원회는 각 시ㆍ도의회별로 1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자치관련 전문가를 회장이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2. ② 위원회는 1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전문가 약간명을 회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추천한 의장의 임기와 같게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④ 회장은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궐 위촉한다.
제4조(임원)
  1. ①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2. 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령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정책과장이 된다.
  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출석하거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지급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운로드

(담당자: 정책과 정윤미 ☎ 02-6263-097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 제정 2002.1.30 규정 제5호
  • 개정 2011.3.23 규정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등)
  1.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소속 직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협의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위원이 회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구 분 지급 기준 액
출석수당 전국시·도의원의 의정비 1인당 평균월액의 일할액
안건심의수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상의 원고료와 동등한 상당액
여비 시·도의원의 여비와 동등한 상당액
제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운로드

(담당자: 정책과 정윤미 ☎ 02-6263-097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규정

  • 제정 2004. 9. 9. 규정 제4호
  • 제정 2012. 12. 21. 규정 제5호
  • 개정 2019. 11. 1. 규정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행하며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1. 1. 지방의회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2. 2. 지방의원의 유급제·보좌관제·후원회제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개발
  3. 3.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 관련시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연구
  4. 4. 기타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 중에서 추천한 8인 내외의 회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2.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 또는 위촉되는 날까지 재임한다.
  3. 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결로 7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처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상황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기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정책자문 및 실무협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자문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출)

위원회의 회의에 소요된 실비는 협의회의 재정에서 지출하되, 회장의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

제8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2004. 9. 9.>
  1. ① (시행일)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운로드

(담당자: 정책과 정윤미 ☎ 02-6263-0971)

회의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구분 및 소집)
  1.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회는 연1회, 매년 8월에 개최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회장이 선출되기 전 최초로 열리는 정기회는 각 시도의회에서 당선된 의장 중 최연장자가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3. ③ 임시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조(개최지)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① 회의는 시도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되,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의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도의회에서 우선 개최한다.
  2. ② 회의를 개최하는 시도의회 의장은 회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한다.
  3. ③ 협의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건제출)
  1. ① 안건은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의회, 지방분권 등에 관하여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1. 각 시도의회의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및 관계 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
    2. 2. 2개 시도 이상 관련 공통 사항, 다만, 지리적 특수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통 현안의 성립이 불가하다고 회원 전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1개 시도 단독 사항도 가능
    3. 3. 특정 시도의 행사재난복구 지원 등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 및 개최 시도의 현안 등
    4. 4.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및 의견서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제출된 안건이 회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판단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3. ③ 안건은 시도의회의장과 실무위원회에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4. ④ 안건은 개최 14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된 경우와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견조회 및 상정)
  1. ① 회장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회원에게 사전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며, 회원은 개최 7일 전까지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회장은 의견 조회결과 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3. ③ 회장은 의견조회 결과 수정이 필요하거나, 검토결과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달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④ 회장은 개회 전 상정된 안건 등 의사일정을 회원들에게 고지한다.
제6조(개회식)

협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의선포)
  1. ① 개회, 개의, 정회, 산회, 폐회, 유회는 회장이 선포한다.
  2. ② 회장은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회장이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8조(회의진행)
  1. ① 회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며, 필요시 출석회원의 동의로 변경 할 수 있다.
  2. ② 개회 및 폐회식을 제외한 그 밖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3. ③ 회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장은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회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건심의 및 표결의 선포)
  1. ① 표결할 때에는 회장이 표결할 안건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제안설명,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선포한다. 다만, 제안자의 제안설명, 질의, 토론은 생략할 수 있다.
  2. ② 회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3. ③ 회장은 필요시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4. ④ 상정된 안건은 회원들이 집회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1. 1.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심의 등을 미리 충분히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2.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사변경의 금지)

회원은 표결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표결방법)
  1. ① 표결할 때에는 회장이 회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2. ② 회장의 제의 및 회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3. ③ 회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4. ④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13조(결과처리)
  1. ① 협의회는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된 안건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② 협의회는 송부한 안건의 처리결과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정관 또는 회의운영 규정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운로드

(담당자: 의사1과 나병섭 ☎ 02-6264-0986)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라 한다)의 실무기구로서 시도의회 공동 이해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하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의장협의회 실무기구로 시도의회 공동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
  2. 2. 시도의회 상호간 정보교환 및 주요 현안사항 협의
  3. 3. 협의회 회원 간의 친목증진을 위한 사항
제4조(사무소)

1. 협의회의 사무소는 의장협의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두고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제5조(회원)

1. 협의회의 회원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임무)

협의회의 회원은 협의회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달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1.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사무총장 1인, 정책위원장 1인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 공동회장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회장의 직무 또는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회장간 협의에 의한다.
제8조(임원선출)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달에 개최되는 제12조의 의한 회의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1. 회장은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개최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새로 임원이 선출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2.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 수석부회장
    2. 2. 부회장(최다선의원 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 순)
  3.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 상호간 연락협의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회 실무를 총괄 한다.
  4. ④ 정책위원장은 협의회 현안 발굴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임원의 보수)
  1.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임원 시도는 필요한 경비를 사무처로부터 배정 받아 지출 할 수 있으며 정산결과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의한 임원 시도가 지출하는 업무 추진비는「[지방자치 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 한다.
제12조(회의)
  1.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8월 12월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개최지 등)
  1. ① 회의는 시도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되,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도의회에서 우선 개최 한다.
  2. ② 회의를 개최하는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회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한다.
  3. ③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④ 안건제출, 의견조회 및 상정, 개회식, 회의선포, 회의진행, 의사 및 의결정족수, 안건 심의 및 표결의 선포, 결과처리 등 회의 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 한다.
제14조(재정)
  1. ① 협의회의 재원은 전국시도의회 균분 분담액과 기타 수액으로 의장협의회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2. ② 협의회 세입예산중 시도별 균분 분담금은 매년 9월까지 결정하고, 회원은 다음 연도 1분기 중에 분담금에 납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세입,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6조(지출)

사무처는 협의회 예산 집행시 「사무처 직제 및 재무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정산보고)

협의회 예산을 배정받은 시도의회의 예산 집행내역과 사무처의 협의회 예산 집행내역은 연도별로 정산하고 다음 연도 5월 전에 개최하는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운영 규정 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구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운로드

(담당자: 의사2과 신경숙 ☎ 02-6263-0998)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그 대상, 신청절차,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명칭"이라 함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2. "총괄부서"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
  2.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관업무 관련 행사
  3. 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예산, 인력 등 지원 없이 공동 주최 또는 공동 주관하는 행사
  4. 4. 그 밖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1.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신청하였는 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한다.
    1.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 포함)
    3. 3. 기관·단체의 현황(연혁, 설립목적, 주요사업 등 포함)
    4. 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②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제4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1. ①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3. 3. 행사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4. 행사내용의 충실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이 규정한 소관 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2.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제출 기한 등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후원 명칭 사용승인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3. ④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행사명, 주최·주관 기관 또는 단체, 행사 일시, 장소 등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취소 등)
  1. ①소관부서는 승인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거짓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보고 등)
  1. ①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1. 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2. 2. 참여인원
    3. 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
    4. 4. 행사 진행사항
    5.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2. 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해야 한다.
  3. ③ 후원명칭 사용자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후 승인 요청 시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을 통해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1.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의해 통보 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운로드

(담당자: 대외협력과 박주득 ☎ 02-6264-0951)